[별표9] 세부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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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24-04-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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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세부 완화기준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6%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3%

녹색건축 우수 등급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5%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3%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1%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6%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완화조건

비고

10%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4)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이 경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비 고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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