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9] 세부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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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세부 완화기준
1)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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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녹색건축 우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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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의2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5% |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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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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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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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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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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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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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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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최대완화비율 | 완화조건 | 비고 |
10%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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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영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 이 경우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다.
비 고 |
1) 완화기준을 중첩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신청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2) 이 외 중첩 적용 최대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 및 「건축법」 제60조제4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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