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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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2회 작성일 24-05-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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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 정 2011. 1 .21.

개 정 2021. 5. 12.(26차)

개 정 2021. 8. 27.(27차)

개 정 2022. 4. 5.(28차)

개 정 2022. 8. 17.(29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고시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사실적 신고절차)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시공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사실적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설치확인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제출시 설치사양 제출의무 등) ① 보급사업의 신청자는 고시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설비의 설치사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에 한해 제출받은 설치사양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설계비 및 설치비를 소요예산에 포함한다.

 

제5조(사전예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차년도 보급사업 주요사업계획을 사전예고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단가)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별 보조금 지원단가는 시장조사와 가격예측 등을 통해 산정한 설비별 가격에 설비의 경제성과 생산량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지수(이하 “보조금지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시장조사는 원가 분석자료 등을 활용한 현장방문 조사로 수행하되, 원가분석자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 사후관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전문 자료, 설비별 과거 실적 원가를 통해 파악한 예측가격을 고려하여 설비가격을 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매년 보조금 지수를 설정하되, 보조금지수에는 설비용량, 에너지절감액, 사업별·원별 보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⑥ 고시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설비가격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7조(시공기준 등) ①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은 [별표 1],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 설치확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태양광설비

2. 집광채광설비

3. 태양열설비(액체식, 공기식)

4. 지열에너지설비

5. 풍력설비

6. 수력설비

7. 바이오(혐기성소화)설비

8. 목재펠릿보일러

9.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10. 연료전지설비

11. 수열에너지설비

12. 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13. 전력저장설비

② 제1항의 시공기준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은 [별표 1-1]의 시공가이드라인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고시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해 단위시설별로 에너지생산량 및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용량은 단위사업별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장의 각 사업 공고에서 모니터링 설비 설치 대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 이상의 발전설비(수소·연료전지 : 1㎾ 초과설비)

2. 200㎡ 이상의 태양열설비

3. 175㎾ 이상의 지열 및 수열에너지설비

 

제8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시 제21조에 따른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시 제24조제1호에 따른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별지 제35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여제안서는 기술인력, 시공실적, 신용등급, 품질, 사후관리 실적 등을 포함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후, 적격성 여부 등을 포함한 제55조의 평가위원회 선정심사를 거쳐야 하며, 적격성 심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A/S 이행여부

2. 부정행위 및 관련법 위반 여부

3. 기타 센터의 장이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

③ 제2항의 적격성 심사시 기업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시기에 참여제한중인 자

2. 평가 전년도 보급사업을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참여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보급사업 관련 형사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자

5. 「건설산업기본법」및「전기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6.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소비자민원을 야기시키고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심사요소에 대한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은 각 사업의 시행기관의 장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에너지자립 자율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을 위해 고시 제35조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위반행위별 처분)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고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별표 12]에 따라 시공자에게 처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센터의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센터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통보하기 전에 시공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시공자는 제8조에 따른 다음연도 참여기업 심사시 감점이 될 수 있다.

 

제10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 센터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사업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고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과 [별지 제33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협약서」 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기업 확정 및 공시)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공고 이전에 참여기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참여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한 참여기업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성적서 발행기관·절차) ① 고시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은 해당설비의 시험이 가능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시험기관을 우선하며, KOLAS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KS인증을 위해 센터와 계약한 지정시험기관을 말한다.

②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호의 표준 또는 규격에서 정한 시험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적용요건 및 시험성적서 발급이 어려운 설비에 대하여는 제3장의 분야별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KS표준

2. 국제규격(ISO, IEC)

③ 제2항 관련하여 분야별위원회는 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급대상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설비의 설치확인 절차) ① 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비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 서식]의「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설비는 설치확인 신청 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열 천공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 천공 전에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시험천공 등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지열이용검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2회까지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시 평가기간은 매회 제출일로부터 14일로 한다. 다만, 보완 2회 후에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열이용검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제출받아 [별표 4]에서 규정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역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설비

2.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설비중 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설비

⑥ 제5항제1호의 경우 제4항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자체설치확인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확인된 설비에 대하여는 설치확인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보급사업 실적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센터의 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전자문서로 된 설치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참여기업 등 시공자는 설치완료 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라 해당설비의 표시사항 및 A/S연락처 등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설치확인보고서 확인) ① 센터의 장은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자체설치확인보고서로 설치확인을 신청한 설비에 대하여는 표본 설치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본 설치확인 결과 설치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공자가 설치한 동종의 설비(사업, 에너지원 및 용량이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설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자체설치확인이 부실한 경우에는 고시 [별표 3]에 준하여 해당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별 시행지침

 

제1절 주택지원사업

 

제15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 고시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의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21조제3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보수사업을 추진한 마을이 있을 경우 우선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중 센터의 장이 정하는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선정) ①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급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공공주택 보급사업

 

제18조(협약체결)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사장”이라고 함)과 매년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주택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시 매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확정 및 시행) ① 고시 제9조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사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고시 제14조에 따른 사업협약 기간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지구·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급 등) ① 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사업이 확정되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장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단위사업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센터의 확인을 거쳐 [별지 제34호 서식]의 「공공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완료보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센터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관리의무 등) ①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

 

제3절 건물지원사업

 

제22조(사업제안 및 사업신청) ① 고시 제24조제1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참여기업을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24조제2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시공자를 우선 선정한 후 [별지 제36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대상 선정) ① 센터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 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 서식] 의 「건물지원사업 협약서」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의 「건물지원사업(시범적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확정된 사업 규모의 10% 이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검토를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단가에 따라 조정하되 기 확정된 사업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보조금 지급)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설치확인 완료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지역지원사업

 

제26조(시행계획 등)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사업개요,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사업평가) ① 고시 제27조제2항의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은 고시 제27조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에너지원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치장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풍력 설비

2. 수력 설비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시에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지자체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실적

7.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8.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비율) 고시 제2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고시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확정 후, 시·도지사는 최종 사업계획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변경 승인) ① 고시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추진시 민원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설비음영 등으로 효율저하가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3. 예상치 못한 사업환경 변화로 사업비의 과다증가 또는 사업기간의 과다연장이 예상되는 경우

4.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사유

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고시 제31조제2항제1호의 경우

2. 협약된 예산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3. 효율 등을 고려하여 동일주소 내에서 설치장소만 변경하는 경우

4. 최종 승인받은 설비 용량 대비 실제 설치 용량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제31조(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9호 서식]의 「사업별 집행 세부계획서」를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제 사업집행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1항의 집행계획 대비 부진하거나 설치확인 신청을 지연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분기별 10일까지 전분기 실적 기준으로 지역지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포함한 설치확인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 제17조의 시공기준을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정산) 시·도지사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서식제출)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고시 제30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월별 사업비 집행실적」

3. 고시 제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42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실적보고서」

4. 고시 제31조에 따른 [별지 제43호 서식]의 「지역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제34조(실태조사) 센터의 장은 고시 제3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사업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절 융·복합지원사업

 

제35조(사업신청) 고시 제35조의 융·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별지 제44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36조(지원대상의 선정 및 평가) ① 지원대상 선정은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경우 사업의 목적성, 타당성, 적정성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가시에 가·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집행실적

2. 설치확인 관련 이행사항

3. 자부담 예산확보 실적

4. 시설관리 등 사후관리 추진현황

5. 고시 제20조제2항 및 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설치의무기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6. 신재생에너지 관련 규제개선 실적

7. 각종 자료제출, 실태점검 등 이행실적

8. 기타 사업추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에너지원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문가가 참여하여 설치장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풍력 설비

2. 수력 설비

⑤ 센터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7조(사업확정 및 협약체결) ① 센터의 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시설을 확정한 후 [별지 제45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지원대상 통보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금 지급 등) 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47호 서식]의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절 태양광대여사업

 

제39조(사업참여 제안 및 평가) ① 고시 제37조의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시공업체, 모듈제조업체 등을 합동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형태로 [별지 제48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서」를 작성하여 센터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고시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청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제5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적격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센터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참여 협약체결) ① 센터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별지 제49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참여제안 결과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 서식]의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서」에 따라 센터의 장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1조(대여사업자 공시) 센터의 장은 태양광설비의 대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적정한 대여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과 관련된 대여사업자의 정보를 인터넷 또는 공고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REP발급) ① 센터의 장은 제41조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대여사업자에게 REP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REP발급 및 거래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43조(REP단가 산정) ① 센터의 장은 태양광 시장가격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REP단가를 산정하고, 제55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단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REP단가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절 금융지원사업

 

제44조(자금지원범위 및 조건) ① 고시 제41조에 따른 금융지원사업의 자금지원 세부내역은 [별표 7], 금융지원조건은 [별표 8]과 같으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생산자금·운전자금·주민참여자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금융지원조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설자금은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규격이 센터에서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가 있을 경우는 인증받은 설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해당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구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건물공사비는 제외한다.

3. 보수비 산정은 시설자금을 받아 투자한 업체의 당해시설 1회에 한하여 기 추천액의 50% 이내로 한다.

4. 수력발전 설비의 경우 토건설비 공사비 산정은 기전설비 공사비의 25% 이내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생산자금의 자금지원범위는 중고설비 제외 등 제4항을 따르고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⑥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하여 연간매출액의 50%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자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은 연 1회에 한하며, 운전자금 미상환액이 있는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주민참여자금은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소와 풍력발전소(3,000kW 이상)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공유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비고 제16호 조건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45조(자금접수 및 추천) ①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에게 [별표 9]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사업이 2년 이상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이하 “계속사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동일시설에 대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추천액은 당해 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자금신청 최소 금액은 3,000만원으로 하고, 자금추천은 100만원 단위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추천한다.

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한 공문서(벤처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등)

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견기업으로 추천한다.

5.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건으로 추천한다.

② 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2.>

1. 서류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 여부 등을 심사한다.

2. 제5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온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3.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효과, 사업준비성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외진출사업과 주민참여자금은 각각 [별지 제51-1호 서식], [별지 제51-2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1.5.12.>

③ 추천신청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온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하며,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이때,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자금을 추천한다.

1. 계속사업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서류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해외진출사업과 센터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추천 신청액에 관계없이 서류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4.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00kW미만의 태양광의 자금추천은 서류심사 및 담당부서 평가를 통해 자금을 추천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착수일은 자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체와 계약한 일자(외자인 경우는 신용장 개설일)를 말하며, 복합공정에서 전체 계약내용 중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착공일자가 계약일자와 다를 경우는 실제 착공일을 기준한다.

⑤ 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포기 및 취소 등을 감안하여 지원예산액의 150% 범위 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은 지원예산액 대비 운전자금은 100%, 생산·시설자금·주민참여자금 130%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취소, 추가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시에는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⑥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익년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자는 당해연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금접수를 하여야하며 계속사업자가 당해연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금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12.>

⑦ 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을 받은 자가 시설변경, 금융기관 변경 등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사전에 센터의 장에게 추천변경을 신청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센터의 장은 자금추천, 환수, 참여제한 등 동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원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의 오프라인심사의 경우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온라인심사의 경우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6조(대출승인 및 대출금의 지급)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센터의 장의 자금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센터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주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도 센터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다만,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지거나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자금을 인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사업 중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금융기관을 통하여 공단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⑤ 금융기관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주민참여자금은 당해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자금사용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⑦ 자금사용자는 당해 연도 자금을 최종 인출할 경우에는 최종자금 인출희망일 전까지 [별지 제54호 서식]의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제출받은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금사용자에 대하여 향후 자금추천 심사를 보류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7조(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①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이 취소된다.

② 센터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자금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최초자금 인출기한은 추천승인이 된 날로터 기산하여 첫번째 대출금이 공단으로부터 대여된 날을 말하며, 이때 3개월이 되는 날이 정기 대여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차기 대여일까지를 최초자금 인출기한으로 본다. 또한 센터의 장은 최초자금 인출금액을 추천금액의 20%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진출사업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다음 연도까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센터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자금지원 제외의 사유가 계통연계, 대출심사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2.>

 

제48조(실태조사 등) ① 금융기관은 자금사용자의 자금추천서 등에 따라 대출금이 이 지침에 위반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및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련 내용을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사업이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고시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해당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에서제3호에 따른 위반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원리금을 공단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상환일까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장은 동조의 실태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통해 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확정되어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통보할 경우에는 고시 제59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이 지침의 위반사항이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3호 및 제2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금 상환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

⑥ 금융기관이 제5항의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센터에 납부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자금사용자(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자금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사진행 상황파악, 인출독려 등 필요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된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 공사진행 등의 자료 요구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센터의 장은 자금추천된 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를 대상으로 자금 용도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자금사용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⑨ 이 지침을 위반한 자금사용자 및 자금지원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이 지침에 따른 자금신청을 할 수 없다.

 

제49조(상환유예) ① 고시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대출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5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원금 상환유예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센터의 장은 대출원금 상환유예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대출원금 상환유예는 대출기간 내에서 1년 이내로 한다.

 

제7절의2 녹색보증사업 [신설 2021.5.12.]

 

제49조의2(대상 확인신청 등) ①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는 센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7-2호 서식]에 따른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신청)서

2. 기타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토 절차를 거쳐 [별지 제57-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의3(검토 등) ① 센터의장은 확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기간

2. 녹색보증 대상사업 여부

3. 보증기관 지정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시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2회까지 관련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확인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서류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49조의4(지원대상) ①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하는 사업

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하는 사업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사업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는 [별표7]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9조의5(보증기관 배정) 신청설비가 대상사업으로 확인된 경우 센터의 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보증기관에 해당사업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지정한 보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예산 등을 검토하여 센터의 장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49조의6(유효기간) 센터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제49조의7(심의위원회) 센터의 장은 대상사업 확인, 보증기관 배정 등 동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절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제50조(설치계획서 제출 및 처리)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별지 제58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51조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는 [별지 제58-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검토절차」를 따른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설치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 제53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59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설치계획서의 내용 중 건축물 연면적, 예상에너지사용량, 설비용량 등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승인된 설치계획서 상의 설비용량 증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자체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설치확인 신청 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장은 필요할 경우 설치의무기관의 장에게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3장을 따른다.

 

제51조(설치의무 면제신청 및 처리) ① 고시 제5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면제 신청서(이하 “면제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면제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61호 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면제신청 검토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① 고시 [별표 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공급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2.8.17.>

② 센터의 장은 [별표 10]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술, 단가,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2.8.17.>

 

제3장 사후관리 및 위원회

 

제53조(사후관리 및 A/S전담업체 등) ①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② 고시 제55조제8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표본조사 대상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③ 고시 제55조제1항 및 8항에 따라 사후관리의 실행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점검방법은 서면조사·전화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고시 제5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내의 설비에 대해 연 1회 실시한 사후관리의 결과 보고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행기관 장은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센터에 제출하여한다.

⑤ 고시 제55조제8항에 따라 연1회 실시한 사후관리의 결과 보고 서식과 절차는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⑥ 고시 제55조제1항 및 8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은 설비 시공자가 실시한 자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하여 관리하고, 센터의 장은 사후관리 미이행 및 불성실 수행 업체에게는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평가 배제, 주의 및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A/S 수행을 위한 권역별 전담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A/S전담업체 및 시공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접수된 A/S신고에 대하여 A/S계획 및 처리결과를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⑨ 센터의 장은 A/S 및 사후관리 수행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 대해 보급사업 평가 시 평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54조(설비의 처분제한) ① 고시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처분 승인 신청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시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처분 신고서」를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시 제56조제4항에 따른 설비처분 등의 승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상의 문제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2. 지자체명 또는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설비처분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비처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고시 제21조와 제24조의 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승인 또는 처분 신고를 수리한 후 30일 이내 양도(이전) 또는 폐기에 따른 재설치확인 등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자문 등 사항) ① 센터의 장은 고시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별·원별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참여자격에 관한 사항

나.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2. 건물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3. 지역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평가

나.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다. 지원 우선순위의 결정

라.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가.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나. 센터의 장이 제출한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다. 기타 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5. 융·복합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가. 시공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열분야 지열이용검토서 평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6. 태양광대여사업 평가위원회

가. 대여사업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나.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대상사업의 대여료 등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및 녹색보증사업 심의위원회<개정 2021.5.12.>

가.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범용성, 신뢰도 평가

나. 지원대상사업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지원대상사업 자금집행계획 및 자체자금 조달방안 평가

라. 시설용량 및 사업비의 조정

마. 대출원금 상환유예에 관한 사항

바. 녹색보증사업 대상 확인 및 보증기관 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2.>

사.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바목에서 이기 2021.5.12>

8. 설치의무기관설비 심사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면제신청서 심사

나.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8.17.>

다. 기타 장관 및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다목에서 이기 2022.8.17.>

9. 신재생에너지설비 원별 시공기준 자문위원회

가. 원별 시공기준 중, 기술적 타당성 및 해석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원별 시공기준 제·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 심의위원회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처분승인 심사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11. 전문위원회

가. 사업참여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나. 이의신청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6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55조에 따른 사업별·원별 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전문가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센터의 장이 한다.

②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지원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반복적인 회의소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이상의 위원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12.>

 

제58조(수당지급)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위원회 및 회의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 또는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예산범위 제한) 센터의 장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연도 해당사업 총예산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업무 위탁 등) ① 센터의 장이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확인

2. 사후관리 표본조사, 실태조사

3. 고장접수지원 업무

4. 참여기업의 사후관리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위탁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센터의 장이 기술인력, 관련업무 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에게 업무추진 실적을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7. 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중 열전도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센터의 장으로부터 지중 열전도도 시험측정 가능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3] “1. 지중 열전도도 측정기준” 나.1)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6월 30일 이내에 KOLAS 인정 시험기관이 되어야 한다.

 

부 칙<2018. 4.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나. 공통 적용 기준”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250kW 이하 태양광발전용 인버터는 KS인증 받은 설비를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의 [첨부 1] “순수 벤토나이트 및 벤토나이트-열촉진제 혼합물의 열전도도”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며, [별표 11] “REP 발급 및 거래에 관한 기준”의 “사. 생산인증서 폐기 등” 제1항 유효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생산인증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8. 12. 20>

 

제1조(금융지원사업 다음연도 인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2018년 금융지원사업 공고(2018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사업 내 농가태양광 금융지원 포함)에 따라 자금을 추천 받은 자는 이 지침의 제46조제4항을 적용한다.

 

부 칙<2019. 5.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KS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수상형 태양광 모듈은 2020년 9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설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5. 12>

 

이 지침은 202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27>

 

이 지침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5.>

 

이 지침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7.>

 

이 지침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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