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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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 공포 안내(2020.03.31)
1. 제정 배경
ㅇ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추진
ㅇ 이에 전기설비를 설치부터 유지ㆍ운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
2. 제정 경과
ㅇ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의원 대표발의)
ㅇ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F) 설치ㆍ운영
-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 에 대하여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ㅇ ‘18. 05. 03 : 제1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 전기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 추진
ㅇ ‘18. 06. 07 : 제2차 산업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ㅇ ‘18. 06. 25 : 협회, 정부 주관 제1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재발의키로 결정
ㅇ ‘18. 06. 28 : 제3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 협회는 관련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의결
ㅇ ‘18. 06. 29 : 제1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
ㅇ ’18. 07. 11 : 제2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8. 31 : 제3차 산업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ㅇ ‘18. 09. 11 : 협회, 정부 주관 제2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ㅇ ‘19. 01. 25 : 전기안전관리법 의원 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ㅇ ‘19. 01. 29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관련 김성환 의원 면담
ㅇ ‘20. 02. 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ㅇ ‘20. 03. 05 :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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